2023년 바뀌는 실업급여, 반으로 줄어든다
실업급여란?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재취업 전까지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. 8월22일 상정된 실업급여 개선 내용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줄인다. -기존에는 하루의 근로 시간이 3시간 이하이더라도 4시간으로 계산했다. ->해당 규정 삭제 예) 1일 2시간, 주 5일 근무, 최저시급 적용했을 때 월급 : 41만 7,989원 실업급여 : 92만 3,520원이였지만, 46만 1,760원으로 변경 -이 내용이 위원회를 통과하면 자체 법제 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서 2023년 1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. 국회입법조사처에서 '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'를 발간했다. 이 보고서에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했다.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건수는 작년에 약 24,000건 ..
💲생활정보
2023. 8. 28. 16:27